참여연대,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불공정 행위 고발

밀어내기, 판매목표강제, 부당계약해지, 영업지역침해 등 불공정 행위 만연

입력 2013. 07.16. 19:34:33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룡 브랜드가 된 중저가화장품들이 남양유업과 편의점 못지않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음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참여연대가 제2의 편의점 사태로 비화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들을 대신해 고발조치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현욱 변호사)는 15일,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검토해왔다.
이에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구입 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입막음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와 협박, 보복조치 등이 이뤄져 가맹점주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도 했다.
특히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특성과 최근 국내 화장품 가맹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화장품업계 전반에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계인 더페이스샵, 미샤,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등의 가맹본부 간 경쟁으로 같은 지역에 중복출점, 근접출점 등 화장품 가맹점이 난립하고 있어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 업종에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검토 및 화장품 모범거래기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올 상반기가 지나도록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월 화장품 가맹본부 횡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물 또한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참여연대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가맹점주들의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가 불거진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과 같은 브랜드샵은 성장률이 두드러져, 비교적 후발주자인 토니모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0년에 전년 대비 183%, 2011년 90%, 2012년 50%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토니모리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피해신고를 했다. 그러나 가벼운 경고조치만을 받은 토니모리가 본사를 신고한 가맹점주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는 한편 다른 가맹점주들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를 자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위를 오히려 더 높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
화장품 산업 시장규모의 성장세는 마치 무차별적 출점을 통해 급속 성장한 편의점 업계의 양상과 비슷해, 화장품 가맹점은 ‘제2의 편의점’이라 불리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화장품 업계의 근접출점, 보복출점, 가맹점 직영전환, 경제적이익제공강요, 밀어내기, 부당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가맹점주 감시 사찰과 불이익제공 등의 갖가지 불공정행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2의 편의점 사태’로 확산되는 현 사태에 대한 빠른 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