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없는 공정위, 전면전이 필요한 때[화장품 갑의 횡포⑩]

입력 2013. 07.17. 20:25:00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참여연대에서 보도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논란이 해결 방안없이 올스톱 상태다.
가맹점주들이 횡포로 밝힌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 압박’, ‘영업지원 거절’, ‘영엽지역 침해’ 등에 대해, 대표적으로 거론된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이것들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만 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것.
부당함을 느낀 가맹점주들의 여러번의 시정 요구와 참여연대의 보도에도 브랜드 측의 입장이 강경하다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 논란에 대해 중재나 기준을 세워줄 법이나 안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연말부터 공정위에서는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계인 더페이스샵, 미샤,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등 가맹본부끼리 경쟁하느라 발생하는 같은 지역의 신규 창업, 중복 출점 등을 우려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화장품 모범거래안을 제시할 것이라 했다’며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 브랜드 측에서는 “본사에서는 소수의 가맹점주들이 문제 삼는다고 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무조건 시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와 같은 곳에서 조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문이 내려온 바도 없어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시정이나 입장 표명을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답없이 멈춘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라 하는 측과 가해자가 아니라 하는 측이 모두 공정위원회의 대처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특히 “작년 연말뿐 아니라 지난 6월 공정위에서는 화장품 가맹본부 횡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가맹점주들의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보복성 피해 사례까지 생기는 시점에서 왜 대처를 자꾸 미루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한 접수증까지 받았는데 이후에 어떠한 답변이나 조치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는 “올해 가맹법이 개정됐다. 작년 연말 언급했던 화장품 모범거래안이 개정된 가맹법에 많은 부분 포함됐다. 그래서 따로 모범거래안을 만들지 않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에서 언급한 6월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언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처리중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매장에 생계가 걸려있다며 전면에 나서는 데 두려움을 보이는 가맹점주들, 가맹점주들이나 공정위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다며 변화할 생각이 없는 본사, 신고된 바도 없는데다 언급할 것도 없다는 공정위.
팽팽한 트라이앵글의 그림자 속에 숨어버린 이 논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사람이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용기를 내기 힘든 약자가 아닌 일명 ‘갑’의 위치에 있거나 갑을 중재할 파워가 있는 곳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