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 발표

입력 2013. 09.09. 16:31:08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오늘(9일) ‘상표·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표 및 디자인 권리 보장과 관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돕고 경쟁력 있는 인프라 구성을 독려함을 골자로,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절차 및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첫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Positive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K2’, ‘NH’, ‘LOCK&LOCK’, ‘애니콜’ 등과 같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 상표는 엄격하게 심사해 기업이 사용을 원하는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상표들은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록시켜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표시적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성 요건을 완화해 적극 등록시켜줌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상표 출원하는 경우와 같이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브랜드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뽀로로’ 등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이나 타인의 독창적인 상표 또는 연예인이나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한 상표들은 앞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없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거절할 예정이다.
특히, 상표브로커 등이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남용해 영세 상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해 상표/디자인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무조건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해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업관계가 없어 선 등록권자가 공존동의를 해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상표견본이나 디자인도면 등 서류작성이 잘못된 경우 출원인이 쉽게 보정 할 수 있도록 보정범위를 확대한다. 상품 명칭이나 상품류 등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시켜줌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디자인등록이 거절된 경우에도 도면뿐 아니라 물품명칭 등 출원서 기재사항 보정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로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과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에 디자인보호법을 23년 만에 전부개정 해 내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상표법도 금년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창업희망자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해 독창적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마케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