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위기관리, 심플 매뉴얼 “안전해, 무조건 믿어”

입력 2013. 10.21. 14:41:3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먹는 것뿐 아니라 피부에 닿는 화장품을 비롯한 유아용품 등 공산품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음에도 방사능 대응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2011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식약처도 2012년 5월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원안위가 경보발령을 하지 않아 이 매뉴얼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상태를 매뉴얼 상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중 하나가 아닌 안정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매뉴얼 상 INES(국제원자력사고등급)가 4등급 이상이어야 경보발령이 가능하지만, 현재 일본 상황은 3등급인 상황이어서 경보발령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국민은 방사능 식품 때문에 불안이 큰데, 식약처는 위기관리 매뉴얼 상 관심 아래 단계인 평상시와 거의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사능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범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해서 방사능 기준치를 안전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뿐 아니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상황 파악과 정보수집, 일본 수입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체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은폐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