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추가비용 상승 불구, 대형유통 과징금 부과 `0`

입력 2013. 10.31. 18:11:36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들이 추가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형유통에 대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3대 대형마트, GS, CJ오쇼핑, 롯데, 현대, 농수산 등 5대 TV홈쇼핑을 포함한 11개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2012년 말 영업 이익이 백화점 1조4천억원, 대형마트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공정위 실태 조사 결과 2011년 1년 동안 대형 유통업체 측으로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들의 추가비용 부담은 날로 늘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통한 수익을 고스란히 대형유통업체들이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3대 백화점에 입주한 점포당 추가부담이 인테리어비를 포함해 5천만 원 수준, 3대 대형마트 납품업체당 추가 부담 역시 판촉비, 물류비 등 3억2천만 원, 5대 TV홈쇼핑 납품업체당 추가비용이 ARS비 4천8백만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년 동안 이들 11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가 단 한건도 없어 해당 업체가 법을 제대로 준수한 것인지, 공정위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들 11개 이외의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도 지난 5년간 총 14건으로 2011년에는 심지어 한건도 없고, 2010년과 2013년에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 과징금 총액도 1억7,500만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 비용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과징금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상반된 상황에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없다. 보다 명확한 확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김영환 위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