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방문판매 소비자 피해 증가 "사후조처 아닌 근본적 차단 필요"

입력 2013. 11.19. 14:41:15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서울시가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방침을 발표, 네트워크 판매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오늘(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4일간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 후원방문판매 40개소, 방문판매업체 250개 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300개 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는 2인 1조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반이, 방문판매업체는 2인 1조의 시와 자치구 합동점검반이 맡아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금지, 청약철회 의무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지난해 2월 변종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공포한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 8월 17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된 업체가 관련 법규에 맞게 신고됐는지 여부 등도 집중 관리감독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중간단계업체이다.
서울시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눈물그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9월부터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친구나 선배를 이용한 유인책 및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상품변경 및 훼손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네트워크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에 대해 여론은 사후 구제가 아닌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