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논란, 해결 실마리도 찾지 못해 “대형유통업체 실태조사 관심 집중”

입력 2013. 12.13. 11:08:2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올 한해 소비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갑을 논쟁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차기년도로 넘어가고 있다.
백화점과 입점업체, 화장품 및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갑의 횡포와 을의 반격은 치열한 생존 경쟁 양상을 띠며 여론의 관심을 몰고 다녔다.
그러나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화장품 갑을 논란의 중심이었던 토니모리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본사와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모레는 국감 이후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불과 한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부터 올 상반기 추진한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서면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가장 먼저 불거진 대형유통업체들과 입점 및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는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1월 10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백화점·대형마트의 인테리어비용 부당 전가 및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 TV홈쇼핑의 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매전문가․모델비, 세트제작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어 내년 상반기에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13.10월 제정)’에 규정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을 측은 한해를 마감하면서 갑을 논란에 대해 “변하지 않은 것도 변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가맹점주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후 본사 측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변한 것이 없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 측의 조사가 갑을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 측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