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vs부산, 끊이지 않는 짝퉁전쟁 “짜가가 판친다” [짝퉁 스캔들①]

입력 2013. 12.14. 14:03:24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동대문’과 ‘부산’의 짝퉁 문화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 특히 업자들은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불법 제조‧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재범률 57%, 짝퉁 특구로 전락한 ‘동대문’
관광객을 상대로 짝퉁판매를 이어가는 일부 상인들 때문에 동대문의 이미지가 ‘쇼핑 특구’가 아닌 ‘짝퉁 특구’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청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해오던 공급자·판매자 6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단속에서 170건의 짝퉁이 적발된 후, 또다시 판매자들이 대거 검거돼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중구청은 공급자 16명과 판매자 49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점과 상가, 차량판매 등 모두 73건의 짝퉁 판매를 적발됐고, 압수물은 1만 292점으로 정품 가격 7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짝퉁 공급·판매자의 재범률은 57%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짝퉁 판매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벌금이 올라갈까봐 조직 내에서 초범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 연령이 어리면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점을 노려 미성년자가 초범일수록 나이 어린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짝퉁 판매로 인한 전과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었고, 청소년범죄 역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짝퉁 판매와 구매가 불법임을 인지하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편 중구청은 동대문의 위조 상품 판매 노점을 퇴출해 관광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동대문의 오랜 짝퉁문화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국제시장 “짝퉁을 팔려면 삼대가 전과자가 돼야”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 ‘국제시장’의 짝퉁 문화는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짝퉁을 구매하기 위해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국제시장은 1년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짝퉁 판매는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손님들을 유치해주는 브로커의 역할이 무척 중요했다.
관광객들을 짝퉁 상가로 안내해 주는 브로커 김모씨는 “면세점에서 신상품 출시 후 두세 달 뒤면 똑같은 복제품을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며 “가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정품을 분리해 제본을 떠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품의 크기, 소재, 컬러 등을 분석해 이와 흡사한 소재를 사용하며, 시계 같은 경우 그람 수 까지 똑같이 만들어 내 외관상으로 구분이 힘들 정도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짝퉁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불시에 닥친 경찰 검문은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말했다. 짝퉁 판매 시 경찰에 적발되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물건회수와 벌금형은 물론,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짝퉁을 팔려면 삼대가 전과자가 돼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검문에 걸려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짝퉁판매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디자인 불법 복제는 엄연한 도둑질이지만, 국제시장의 짝퉁문화가 오랜 시간 뿌리내려 자리잡아온 만큼 쉽게 근절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