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병행수입제품 증가 “가품 규제 등 유통질서 확립은?”

입력 2014. 01.13. 09:14:39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오픈 마켓에서 거래되는 병행수입제품의 가품 관련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매체는 오늘(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의 발표를 인용해 정부가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수입품의 과도한 가격 산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병행수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 병행수입 실적 등 병행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병행수입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통관 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인력 기준 및 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며, 병행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병행수입품협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병행수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한국 독점 계약 수입 법인 외에 대형 할인점이나 인터넷쇼핑몰, 도매상 등 다양한 경로로 제품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품 유입 경로 다각화로 수입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 마켓 등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열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행수입 활성화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 수입브랜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병행수입제품 거래 물량이 많아지면서 수선 등 제품 불량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수입 물량에 비해 소비자 불만 건수가 많아 조사해보니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을 한국 공식 판매처로 접수한 사례가 상당수였다”며 난감한 상황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이 회사뿐 아니라 상당수 수입업체가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 상당수가 케어라벨을 통해 한국 공식 판매처에서 판매한 제품이란 것과 수선 등 가능 기간을 명기하는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수입 업체 관계자는 “병행수입 제품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병행수입제품의 판매경로 많아지면서 가품을 유통시키는 업자들의 난립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확산되지 않으려면 병행수입제품 활성화 대응책에 앞서 유통질서 확립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제품 구매 시 가품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보다 정식 경로로 수입되는 제품의 지나친 고가 전략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해외 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타 경쟁 국가에 비해 많게는 50%, 평균 2, 30%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한국 공식 수입판매처들이 지적한 바대로 유통질서 및 병행수입업체 자격 요건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한국을 가품시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소비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