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등록 “비싸서 못해” 디자인강국, ‘돈’이 ‘넘사벽’

입력 2014. 01.24. 10:27:42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어제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디자인3.0-디자인 보호와 공정거래’를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실상 한국디자인진흥원 측이 지난 201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148개의 디자인전문회사 중 67%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지난 2013년 동안 평균 2.3회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그 피해액 역시 2,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이 61%로 가장 많았고, 48%의 회사는 지식재산권의 피해를 경험한 바 있었다.
문제는 55%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피해가 발생해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가 사전에 디자인권 등록을 시행하지 않아서인데,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정 및 절차의 복잡성에 지레 포기, 출원 및 등록 준비 미비가 디자인권 등록 미시행의 이유다.
특히 한국디자인진흥원 김원중 부장은 “실상 비용적인 문제가 디자인권 등록 미시행의 큰 이유다. 변리사에게 최초의 디자인 출원을 맡기면 최소 50~70만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출원에 성공해 등록을 하게 되면 40만 원 정도를 추가 지불, 평균 90만 원 정도가 디자인권 등록에 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특허출원 및 디자인등록 비용으로 해마다 평균 1,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디자인권 등록이 비용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임을 시사한다.
이에 김원중 부장은 디자인권 등록에 따르는 비용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앞서 개발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선행디자인조사에 따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디자인권 등록을 막는 실질적인 이유를 없애기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14년에는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업계에 디자인권 등록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절차에 따르는 복잡성을 간소화,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