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 표준특허 역량 강화 시급

입력 2014. 05.07. 15:13:41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8일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중소, 중견 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실상 이번 포럼은 표준특허를 사용한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ies, 이하 NPEs)의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주요 피해가 올 수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한해 NPEs로부터 소송을 당한 23개의 국내 기업 중 중소, 중견 기업이 과반수에 가까운 11개로 나타났으며, NPEs에 의한 피해가 대기업에서 중소, 중견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전체 표준특허가 2009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동안 NPEs 보유의 표준특허는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NPEs가 일반특허 보다는 침해 입증이 쉬운 표준특허의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의 기업, 기관별 표준특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이 49.4%, LG가 38.2%로 전체의 87.6%를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더욱이 중소, 중견 기업의 표준특허 보유 비중은 0.8%(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표준특허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특허, 표준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중견 기업의 힘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 중견 기업이 자체적으로 표준특허 역량을 쌓아나가는 것과 동시에 특허, 연구개발(R&D), 표준 관련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포럼을 통해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팀의 정성중 팀장은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