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힘 합쳐 ‘카피 문제’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입력 2014. 07.09. 12:45:40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상표 위조를 막으려는 전 세계적인 관심과 협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어제 8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상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상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상 KBS, 제주도와 같은 국내 유명 상표를 중국에서 무단으로 선출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양국의 상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급 정책책임자 간의 협의 채널을 가동한 것.
이번 한중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표 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상표 공보 데이터 교환 검토, 상품 분류 관련 정보 교환, 상표 분야 민간 기구 간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한 한중 상표 포럼 개최, 상표 분야 5개 선진국인 TM5 체제를 통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회담 직전인 올 5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중국 상표법은 한 상표를 여러 상품에 일괄해서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해 중국 내 상표 출원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개정 상표법에 따라 유명상표의 악의적 모방 출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고의적 상표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 제도가 도입돼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상표 보호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측 관계자는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 출원 및 등록이 용이해지고 상표권 보호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