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 및 단속 강화

입력 2014. 08.24. 14:16:27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8월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 2천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범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 알선, 보이스 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 정보를 단속, 적발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동 사건과 관련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시 합동으로 해킹 사고 원인 조사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게임 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 분석해 피해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 추징 등 법, 제도 개선사항은 금년 중 관련 입법을 추진토록 하고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관계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a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