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까지 번진 ‘가슴성형시술’, “아직 효과 검증하기 어려워”

입력 2014. 08.26. 08:27:32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김모 씨(30세)는 강남의 한 한의원에서 2013년 6월 가슴성형 확대프로그램 상담을 받은 후 3.5cm 이상 가슴 확대가 가능하다고 해 280만 원을 지불했다.
이에 6개월간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의 한방 가슴성형시술을 받았으나 거의 효과가 없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방 가슴성형 시술도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 한의원은 진료비의 50% 환급뿐 아니라 위자료(100만 원)까지 포함해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한의원 측은 신청인의 가슴 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 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나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임을 지적했다.
또 1cm 정도 가슴 사이즈가 확대 됐다고는 하나 이는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위이므로 가슴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해 성형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무리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최초의 결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측 관계자는 “이와 같은 피해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도 한방 가슴성형 시술을 받고자 한다면 그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한방 성형 효과를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