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국민담화 "역사국정교과서, 국민 의견 끝까지 듣지 않았다"

입력 2015. 11.04. 15:10:47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문재인이 대국민담화에서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다음날인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문재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명백한 불법행정 입니다. 11월 2일 자정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일간의 의견 수렴이란 결국 요식절차에 불과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역사국정교과서를 강행해 왔습니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예비비 44억원을 끌어다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몰래 비밀기구를 만들어 탈법적인 작업을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라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짓밟았습니다. 국민 의견을 접수하겠다던 교육부 팩스도 먹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은 "그동안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에 전념하기 위해 검정제도 국정조사나 검증위원회 등 여러 제안을 해왔습니다. 백보 양보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에 백지위임하고 정치권은 손을 떼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입니다"라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