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글세 합의,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막는 취지

입력 2015. 11.17. 14:15:31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구글세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각)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15대 조세회피(BEPS) 대응 방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내년부터 각국 정부에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BEPS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린다. 이들 국가는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번 돈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조세를 회피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액을 매년 1000억~24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계 법인세수의 약 4~10%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번 합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법인세 누수를 줄일 수 있어 각국의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정한 국제조세 시스템의 마련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