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사법고시 유예에 반발… 집단자퇴·학사일정 거부

입력 2015. 12.04. 08:55:05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 3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늦은 오후 각 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학교 로스쿨생들은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를 비롯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내외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의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를 연 다른 로스쿨 학생들도 집단 자퇴와 학사 거부 결의를 결의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다른 서울권 대학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서울시립대는 4일 총회를 열 예정이다.

지방 로스쿨 중에서는 전남대 학생회가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학생뿐 아니라 학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