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미용·성형 제외 모든 진료 건강보험 적용…2022년까지 30조원 투입

입력 2017. 08.10. 09:19:38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 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이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되고, 5년 동안 필요한 재원 30조 6000억 원 가운데 3분의2를 건강보험에 쌓인 흑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 항목은 약 3800여개로,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