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파장…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성폭력범, 20년은 구형해야”

입력 2018. 10.04. 14:58:38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폭행 및 성폭력 위반 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기를 같이해 4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 게재됐다.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구하라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 간의 공방이 아닌 성폭력 가해자들의 형량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법은 이상한 법이네요. 결국 벌금만 내면 끝이 네요 법을 강하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살인을 했으면 똑같이 살인형을 내리고 폭력을 행사 했으면 똑같이 맞아 봐야 자기도 아픈지 알지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알지 못 할 것입니다“라며 벌금 혹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생각해 볼 만큼의 형량조차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폭력은 10년 정도 해야지요. 성은 20년, 살인은 살인으로 해야지 우리대한민국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끝입니다”라며 다소 격앙된 늬앙스로 성범죄가 폭력 보다 형량이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을 위해 법을 빨리 개정하세요. 가해자들도 똑같이 자기가 저지른 방법으로 똑같이 당해봐야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픈지 알거예요”라며 범죄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 그치지 않고 “그냥 벌금으로 끝나면 어찌 압니까. 왜 법은 안 바뀌나요? 다른 것 바뀌듯 법부터 바꾸세요”라며 강력하게 청원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