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두 번째 답변…"국민 뜻 잘 알고 있어"

입력 2018. 12.18. 12:18:15

[더셀럽 안예랑 기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남겼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를 한 국민의 뜻에 대해서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2월 조국 민정수석은 첫번째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디"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센터장 또한 이를 언급하며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전체적으로 제한한 김성수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게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