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범’ 법정 최고형 7년형ㆍ긴급체포 가능성

입력 2019. 03.14. 10:21:44

[더셀럽 한숙인 기자]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두한 가운데 앞으로 수사와 법정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TN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이 관련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근 벌어진 버닝썬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로 수사 받던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 1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준영의 구형 추정이 가능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여성이 누군지 간에 재판으로 바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 있으며 경찰이 혐의를 밝히면 바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또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별로, 의사에서 반해서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다 다른 것으로, 10여명이 피해자라고 하면 촬영해서 올리는 것만으로 20여개의 범행이 성립된다.

따라서 법정형 5년에 1/2이 가중된다면 7년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긴급 체포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지만 속보에 따르면 사실상 자백을 하고 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는 증거를 이미 상당부문 확보했다고 해도 조사과정에서 죄를 전면 부정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 긴급 체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