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조직 명운걸고 밝혀야 할 것"

입력 2019. 03.19. 09:44:23

[더셀럽 이원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관해 보고받고 "두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일지라도 사실 여부를 가려야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에 검찰, 경찰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3개의 사건과 관련된 보고는 총 2차례에 나눠 이뤄졌다. 오전 11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차례 보고한 뒤, 오후 2시에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이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슬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등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라며 "힘 있는 사람에겐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들과 관련해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은 "철저한 조사"다. 문 대통령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방조 및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라며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