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교사가 폭행지시? ‘장애인 시설의 충격적인 민낯’

입력 2019. 03.29. 22:50:00

[더셀럽 전예슬 기자] ‘추적 60분’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가 그려진다.

29일 오후 방송되는 KBS1 ‘추적 60분’에서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촬영한 사건을 조명한다.

지난 2월, 장애인들이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에게 서로를 때리라고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 A씨. 심지어 A씨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돌려보기도 했다. 피해 장애인의 수는 모두 5명. 그런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이미 여러 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8년에도 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을 장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대 논란이 일어났다.

서울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선이(가명)씨는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잠을 못자고, 사람들만 보면 주눅이 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선이 씨는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이 학교 내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충격적인 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었다는 점이다. ‘추적60분’은 한 공익제보자를 통해 실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해 책상 밑과 캐비닛에 감금당하고, 화장실에서 폭행당하는 장애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의 폭행을 목격한 이후 이미 두 차례나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공익제보자. 이 후 학교 측이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해 10월,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담임교사 이 씨는 장애학생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석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실제 CCTV 화면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장애학생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이 씨 외에 장애학생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교사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건 조사 이후, 검찰이 12명의 교사 중 8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행위’라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이 장애인 시설의 특수성을 악용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라 반박하고 나선다.

장애인 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폭행 사건들을 통해 장애인 인권 실태를 집중 점검해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추적 60분’은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