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유승준, 11일 대법 최종선고…韓 입국할까

입력 2019. 07.04. 11:10:58

[더셀럽 이원선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과거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유승준은 방송 등을 퐁해 군입대를 공언했기에 그의 선택은 논란이 되기 충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1일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