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계엄 문건 사건의 열쇠 쥔 조현천 행방 추적·집값 상승 요인은?

입력 2019. 11.04. 20:55: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스트레이트’ 국군기무사령부의 비상계엄 문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의 행방을 추적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의 상승요인을 추적한다.

4일 오후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부터 군검 합동수사 과정과 누가, 왜 투기 광풍에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지에 대한 추적 과정을 공개한다.

2017년 2월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비상계엄 문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세력의 집단 난동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한강 다리 10곳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이 적혀있다.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하고 언론사와 SNS까지 검열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까지 했던 계획이 드러났는데 문건 공개 직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구성됐지만 결과는 부실했다.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을 뿐인 이유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은 문건이 공개되기 8개월 전 ‘유학’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간 뒤 잠적한 상태다. 이에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국내와 미국 현지를 돌며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의 고향 마을과 미국에서 만난 가족들은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일도 없다고 했다. ‘계엄 문건’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 조현천은 사실상의 도피 중에도 군인연금 450만 원을 매달 받고 있다.

광고성 기사 경제면에 버젓이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잠시 뿐이었다. 대출을 조이면 사채업자를 동원한 편법 대출이 날뛰고 보유세를 올려봤자 막대한 시세 차익과 비교하면 하나마나 한 처방이 됐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의 여파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걸 유예해줬던 것이다.

또다시 맹렬해지고 있는 투기 바람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고 당시 정부와 집권 세력이 집요하게 밀어 붙인 결과인 것. 부동산 광풍의 배후에는 언론의 탐욕도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중앙일간지는 아파트 분양 광고나 다름없는 기사를 광고면도 아닌 경제면에 버젓이 싣고 있다.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 ‘세금 폭탄’이라고 공포부터 조장하고 보는 언론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본다.

‘스트레이트’는 월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