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김광민 "한국 청소년 범죄 처벌 15년까지 가능…솜방망이 처벌 아니다"

입력 2019. 11.07. 09:05:29

[더셀럽 신아람 기자] 김광민 변호사가 한국 청소년 범죄 처벌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고 말했다.

7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서는 청소년 범죄 방지하는 법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국가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한국, 일본, 프랑스가 만 14세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무서운 나이다. 범죄 지능이 굉장히 높을 수 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광민 변호사는 "미국에서 7세만 넘으면 다 처벌한다. 미국이 범죄율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우리나라 소년 처벌이 약한 편은 아니다. 국제 기준에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형법상으로 청소년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2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2012년 형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까지는 살인이 15년이었다. 불과 7년 전 가장 강력한 처벌이 15년이었고 지금도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1 '아침마당'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