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오늘(15일) 결론

입력 2019. 11.15. 12:47:22

[더셀럽 이원선 기자]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이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5일) 열린다. 

15일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법무부는 2002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슨준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고 유승준은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는 바. 과연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셀럽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