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없다…논란은 '여전'

입력 2019. 11.22. 11:29:30

[더셀럽 심솔아 기자]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등 큰 성과를 이룬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예술 분야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클래식 음악, 무용 콩쿠르 등 기존의 대체복무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수상 및 순위 등에 엄격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주요 근거가 됐다.

국방부 등은 문화 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나 이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의 예술,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해 제도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클래식 음악 및 무용가들은 대체복무 기회가 유지되며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대체복무가 불가능하고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클래식 음악 무용계에만 대체복무 기회가 편중된다는 의견을 고려해 인정 대회 48개 중 7개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병역특례에 대한 결론은 났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면에서 대중문화예술과 클래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대중문화예술은 국민들의 예술 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못하다.

또한 결국은 클래식은 되고 대중문화예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클래식과 대중문화예술에 대해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도 존재한다.

비단 방탄소년단 뿐 아니라 수많은 K팝 가수들이 전세계로 한국을 알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모호한 기준으로 정립된 병역특례로 인해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