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진상위 측 "공소장 비공개 이해 불가…알권리 보장하라"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9. 12.17. 15:22:08

[더셀럽 심솔아 기자]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측이 재판부의의 공소장 공개 불가 판정에 반발했다.

'프로듀스' 진상위 측은 17일 연합 성명문을 내고 "진상규명위원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고소·고발 목적은 ‘온라인 투표를 포함하여 각 회차별 순위와 누적 득표수에 대한 원 데이터’에 있음은 이미 수차례 이전의 성명문들에서 천명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각 진상규명위원회의 공소장 기록열람등사신청을 불허가했다"면서 "로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원 득표수를 이제는 법리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설명했다.

진상위 측은 "투표 자체가 부정하게 집계되어 조작된 결과가 발표되었다면, 그리고 그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 투표의 올바른 결과는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응당 알려 줘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며 원칙이다. 이에 다른 어떠한 기준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CJ ENM과 수사기관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CJ ENM의 잘못을 꼬집고 "‘프로듀스 X 101’,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101 시즌2’ 진상규명위원회는 금번 검찰과 재판부의 비공개, 불허 결정들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두 번 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다음은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연합 성명문

CJ ENM 산하 음악전문 채널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에 따라 결성된 ‘프로듀스 X 101’,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101 시즌2’ 진상규명위원회는 각각 8월 1일, 11월 26일, 11월 28일 고소대리인 MAST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CJ ENM)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과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배임수증재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각 진상규명위원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고소·고발 목적은 ‘온라인 투표를 포함하여 각 회차별 순위와 누적 득표수에 대한 원 데이터’에 있음은 이미 수차례 이전의 성명문들에서 천명하여 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5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및 11일 MAST 법률사무소에 통지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Mnet은 프로듀스 전 시즌에 걸쳐 데뷔 그룹 멤버를 조작하여 활동하게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안준영 PD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서 47회에 걸쳐 4600여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만천하에 범죄의 행각이 가시화됐다.

이를 근거로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용범 CP, 안준영 PD, 보조작가 PD 1명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을 배임증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날 진상규명위원회는 10월 18일 한 차례 비공개 처분을 받았던 정보공개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차 제출하였다. 이전의 비공개 처분은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였으므로,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공소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에 의함이었다.

더불어 진상규명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진 12월 5일 피해자이자 고소인의 지위로 공소장에 대한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12월 6일 재판부는 각 진상규명위원회의 공소장 기록열람등사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가 증거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기록열람등사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국민 프로듀서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피고인들이 국민 프로듀서들에게 어떤 사기를 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재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또한 12월 12일 검찰은 각 진상규명위원회의 원 데이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이라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고, 검사의 공소 유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에 의하여 비공개 처분을 통보함으로써, 로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원 득표수를 이제는 법리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멤버들을 공정하게 뽑겠다는 약속과 신뢰를 처참하게 짓밟은 무리들을 재판하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잣대가 주어지고 있는 이 모순적인 현실이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그리고 일부 알려진 공소장에 의하면 CJ ENM은 스스로 피해자로 규정되어 제작진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해도 어불성설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이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기업은 CJ ENM이 아니란 말인가? 스스로 연결 고리를 끊고 프로듀스 제작진을 수사 의뢰한 그 용의주도함으로 기업 이미지의 미래를 위해 시청자와 스스로 칭한 국민 프로듀서에게 실체적 진실을 내놓을 양심이 없는가? 대한민국 문화와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의 자세가 고작 이 정도인가?

수사 기관은 수사 중이라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 그렇게 지대하게 중요한 정보라면, 그 정보를 만들어 낸 CJ ENM이 스스로 국민 프로듀서라 칭한 이들로부터 만들어 낸 그 정보 즉, 로우 데이터는 더더욱 국민 프로듀서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들이 4년 동안 만들어 낸 4개의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매일매일 새롭게 ‘러시안 룰렛’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정보 비공개 방침인지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

투표 자체가 부정하게 집계되어 조작된 결과가 발표되었다면, 그리고 그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 투표의 올바른 결과는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응당 알려 줘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며 원칙이다. 이에 다른 어떠한 기준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CJ ENM과 수사 기관에게 묻고 싶다.

또한 법치국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바이나, 금번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본 사건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프로그램에서 조작이 행해졌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으로서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의 금번 결정은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무시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CJ ENM은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진지한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음에 통탄한다. 전국적으로 일본 불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CJ ENM은 세계인의 축제라고 지칭하는 MAMA를 일본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니, 그 후안무치함의 끝은 어디인지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길이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얼마 전에는 아무도 그 진정성을 믿어 주지 않는 사과문을 직접 게재도 아닌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보상안’과 ‘쇄신책’을 논의 중이라고 공언한 바 있으나, 그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CJ ENM이 말했던 ‘적합한 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정당한 합격자인지, 그리고 스스로 피해자라 지칭한 CJ ENM이 아닌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대중 앞에 확실시되어야 시청자들이 보상 방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습생들의 꿈을 짓밟고 이용하면서 실은 허상을 제시하고 국민 프로듀서들을 투표라는 것으로 기망하여 팬덤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그 노골적이고 투명한 의도를 일말의 포장도 없이 투명하게 드러낸 것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역사에 진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진정 CJ ENM은 기업 이미지는 포기하고 금전적 이득만을 좇는 추악한 기업으로 기억되려 하는가?

‘프로듀스 X 101’,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101 시즌2’ 진상규명위원회는 금번 검찰과 재판부의 비공개, 불허 결정들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 당시부터 주장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두 번 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7일

‘프로듀스 X 101’ 진상규명위원회

‘프로듀스 48’ 진상규명위원회

‘프로듀스 101 시즌2’ 진상규명위원회 일동

[더셀럽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