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2심 항소기각…집행유예 "모든 일에 뜻이 있다" [종합]

입력 2019. 12.20. 11:26:09

[더셀럽 김희서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오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 측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와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법정에 들어서기 전 최민수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취재진 앞에 등장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심경에 대해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라며 “어떻게 보면 올 한해에 일단 이런 과정들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양복 입으면서 사실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법정에 선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정갈하게 입으니 정신이 맑아지더라”며 “그래서 모든 일에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뜻이 오늘 올해가기 전에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닐까싶다”라고 전했다.

최민수는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좀 의미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나를 되돌아보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다”라고 담담하게 털어놨다.

이후 진행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라며 항소 기각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 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선고된 형량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보건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고의가 없었고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 운전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점에 증명이 없고 모욕죄 성립요건에 공용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며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측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면 손해배상을 더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고 원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역시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건대 이 사건의 모든 양형 사실을 참작해 봐도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이후 공판이 끝나고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최민수는 취재진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 결과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올해 연말인데 사실 개인적인 일로 나와서 하는 게 모두 다 사실은 힘든 기간이다. 재판이 빨리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항소를 기다리고 감내했는데 모든 일에 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듯 내년에도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래 나는 항소를 안한다. 누구에게나 무슨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 할 준비가 있다. 직업 상 윤리적으로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항소라는 게 원래 할 이유가 없다”라며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이다”라고 웃음을 보이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법원 측은 지난 9월 4일 열린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무죄를 주장하는 최민수도 항소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고의가 없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