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윤석열VS추미애,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입력 2020. 02.14. 22:00: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탐사보도 세븐’에서 검찰인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4일 오후 방송되는 종합편성채널 TV CHOSUN 시사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윤석열VS추미애, 승자는?’ 편이 보도된다.

2020년 1월 3일,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일 저녁,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가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그 결과는 정권수사 핵심라인 전면 교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이다. 이에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시각과 '정권을 겨눈 검찰에 대한 인사 학살'이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 역사는 반복된다

17년 전 참여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첫 여성 판사 출신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외면하고 인사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과연 추 장관은 검찰청법을 명백히 어긴 것일까. 논란을 무릅쓰고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의 속내는 무엇일까.

# 계속되는 불협화음, 그 끝은?

윤석열 사단이 해체되면서 검찰 내부에 균열이 생겨났다. 이른바 '총장 기소거부 사건'과 '상갓집 항명사건'이 그것이다. 윤 총장은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기소를 네 차례나 지시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대검 간부들이 모인 장례식장에서는 양석조 연구관이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명한 이후 좌천성 인사에 포함됐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검찰. 과연 윤석열과 추미애 사단의 대결은 어떻게 끝이 날까.

#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대통령의 당부를 너무 곧이곧대로 들은 탓일까. 윤 총장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된 모습이다. 그리고 정부는 절제된 수사와 인권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외치는 중이다.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탐사보도 세븐’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TV CHOSU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