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유승준 입국 가능성 추측… 변호인 측 “무조건적 단정 어려워”

입력 2020. 03.19. 10:27:41

[더셀럽 최서율 기자] 가수 유승준이 최종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하며 그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유승준의 심경이 그의 변호인을 통해 공개됐다. 변호인은 “5년이 걸리지 않았나.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 (유승준이) ‘이제 끝난 거냐’라고 묻기도 하고 생각보다 차분하고 많은 감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최종 판결 결과로 입국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에 한 변호사는 “‘입국 허락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법적인 부분만 따지면 사증(비자) 발급 거부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것”이라며 “법무부라든지 외교부에서 다시 발급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부분이다. 무조건적 단정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외교부가 별도의 심사 없이 14년 전 입국 금지 처분을 근거로 또 다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 신청을 하셨을 때 (저희 측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다. 대법원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알렸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군 입대 신체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군 사기 저하를 이유로 입국 금지 처분을 결정했고 18년 동안 해제되지 않고 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