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PICK] 래퍼 빌스택스 ‘대마초 비범죄화’ 국민청원 논란
- 입력 2020. 04.21. 16:43:54
- [더셀럽 한숙인 기자] 래퍼 빌스택스가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와 대마초 비범죄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국민청원에 독려하는 글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목소리를 높여 논쟁과 논란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래퍼 빌스택스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자는 대마운동가 초록연기로 알려진 인물로 친누나를 잃은 후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대마의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을 얻었다면서 청원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청원자가 언급했듯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와 관련해서 이미 수차례 청원이 제기된 바 있다.
청원자는 “관련 연구가 부족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도 여럿 있는 대마는 현재 항암치료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식욕을 상승시켜 환자의 기력을 늘려 암에 대항할 체력을 늘려주고, 숙면을 취하도록 해주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장은 의료용 대마를 복용해본 암 환자라면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해 ▲ 취하는 성분이 없고 안전한 대마성분 CBD를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직접 수입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정부 관리 하에 취하는 대마성분인 THC도 필요한 질병들에 처방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의 삼베농가에서 생산되는 헴프로 CBD를 국산으로 제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비범죄화해 주십시오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중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해서는 의료 목적 외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집중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주장과는 달리 논란 양상을 띠고 있다.
청원자는 대마초의 부작용이 술이나 담배보다 적다고 언급하면서 “대마를 피우면 다른 불법마약에 손을 대게 된다는 관문이론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편류 재앙을 겪고 있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들은 아편류 사용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밝혀졌습니다(2015년 한해 아편류 중독으로 12만 명 사망). 또한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의 담배 흡연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대마초의 규제를 완화할수록 다른 약물의 사용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담배를 청소년기에 접한 사람은 대마초나 불법마약을 사용할 확률이 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용 대마’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조차 합법적인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대마초 비범죄화’와 관련한 의료용 외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원 제기자로 함께 참여한 래퍼 빌스택스가 대마는 물론 엑스터시와 코카인 투약 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어 관문이론이 사실이 아니라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빌스택스는 지난 2006년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거한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2015년 대마초 흡연,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대마초를 구매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빌스택스는 SNS에 빌스택스는 “제 기준에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데 아무런 고민 없이 마약이라고 단정 짓는 사회의 모습이 마치 마약에 중독돼서 망가지는 모습으로 보였다. 마약의 형태로 잘못된 ‘프로파간다’에 중독돼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회가 답답했다”라며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를 언급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으나 빌스택스의 주장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청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원자는 대마초 사용자들을 ‘처벌’보다는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대마초사건 뉴스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극단적인 말이 많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사형시켜야한다. 우리는 그들을 규탄하고 벽을 쌓고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켜 같이 살아가야합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른 마약에 관해서는 몰라도 대마초 사용자들을 감금하고 모욕하고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빨간줄을 긋는 건 온전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보듬어주는 게 맞는 길일수도 있지 않을까요”라며 청원글을 맺었다.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와 대마초 비범죄화’ 청원 동의는 21일 오후 4시 33분 현재 5197명이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빌스택스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