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김민전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부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입력 2020. 05.09. 21:10: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강적들’에서 김민전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에 기대하는 바와 우려를 드러낸다.

9일 오후 방송되는 종합편성채널 TV CHOSUN 시사프로그램 ‘강적들’에서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이재오 前 장관, 민병두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함께 ‘집권 4년 차’에 들어선 文 정부의 향방과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과제를 짚는다. 이와 동시에 새 원내사령탑을 꾸민 여야 분위기를 살펴본다. 또한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직후 일어난 총격 도발에 대해서도 분석해본다.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앞둔 文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주된 이유로 60% 중반을 기록했다. 민심에 부응하고자 文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경제 돌파구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최악의 경제 상황을 빠져나갈 묘책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오 前 장관은 “지지도가 60%대로 올라갔으니까 다 잘한 것이라 생각하면 정권의 오만 가져올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나라의 모든 중심을 방역에 두되 경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文 정부는 사람과 경제 모두 먼저 생각했다”는 입장을 취했고, 박지원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으로 국난을 극복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겸손해야 하며 야당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文 대통령이 ‘남북 드라이브’를 주요 과제로 꼽은 가운데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위원장은 나타나자마자 DMZ 안에 있는 우리측 GP에 총격을 가했다. 합참은 “우발적 사건”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의도적 도발일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 박지원 의원은 “북한군의 첫 발사 후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전이 없었다”며 “우발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재오 前 장관은 “합참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맞다. 지금부터 조사해서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야 한다”며 “‘우발적’이란 발표는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을 덮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4・15 총선의 주요 쟁점이었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재난지원금 수령이 소비경제로 이어지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오 前 장관은 “약 15조 원의 예산이 풀리는데 당연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대만큼 큰 도움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는 “민간 소비 활성화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의 측면에서는 급격한 정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고려할 문제”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특히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 후 당 수습과 재건에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어깨가 무거운데, 이재오 前 장관은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도 하게 돼 비대위를 둘지, 정당대회를 먼저 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 통합당 내 혼선이 오는데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통합당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민주당도 좋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얼마나 빨리 민생을 위해 ‘선도적 협상’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김종인 비대위’가 일정한 기간을 유지해야지만 무소속 당선자들로부터 당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TV CHOSU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