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사실상 폐기된 이유는? “계속 심사 결정”

입력 2020. 05.23. 08:05:39

[더셀럽 김지영 기자]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계속 심사’ 결론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을 고려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故) 구하라씨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앞서 친부는 자신의 몫을 구하라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도록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했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구호인 씨는 오는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