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文정부 취임 3년새 서울·수도권 집값 폭등…부동산 정책 방안은?

입력 2020. 07.09. 22:45: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100분토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집값을 잡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 등을 놓고 토론한다.

9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4인의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해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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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하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이어 정부의 6.17 대책이 공개 되면서 부동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여론이 크게 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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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문 대통령은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고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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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에는 아직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이 문 정부 들어 폭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엔 6억 635만원, 2020년 3월엔 9억 1812만원으로 3년 만에 한 채 당 3억 1400만원이 폭등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곧 강경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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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권고했던 청와대는 이번 대책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다시 한 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정리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100분토론’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45분에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