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온’ 국민건강보험, 코로나19 대응할 수 있었던 시스템? “빅데이터 역할 중요”

입력 2020. 07.24. 22:50: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 모범국가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었다. ‘다큐온’에서 코로나19와 국민건강보험을 살펴본다.

24일 오후 방송되는 KBS1 교양프로그램 ‘다큐온’에서는 ‘2부작 건강이 사랑입니다’ 편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1부, 국민 건강을 부탁해’ 편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전 세계는 혼돈과 불안, 공포에 휩싸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화했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통행 제한과 도시 봉쇄령,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약 100일 동안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변했다. 초기 안정적인 대응을 보였지만,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삽시간에 확진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당시 외신은 한국을 중국 외 최다 발생국으로 지명했고,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폭넓은 진단 검사와 확진자 중증도에 따른 처치 등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그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한국인의 일상과 건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돌아보고, 보편적 건강보장 가치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본다.

2020년 5월 13일. 미국에서는 ‘상원 코로나19 대응 청문회’가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청문회는 마치 ‘한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상원의원들은 ‘한국’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역량과 방역체계를 모범으로 꼽았다. 나아가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을 토대로 안정된 의료체제를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월 22일 기준 4백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약 14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 가장 강한 나라로 꼽히는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던 시기. 뉴욕 시민들은 진단 검사도 제때 받지 못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스테파니 닉스 씨.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전화 예약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항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항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조셉 씨는 호흡곤란 증상이 심각해져도 의사에게 진료 받기 어려웠다. 사보험에 오랜 기간 가입했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화상 진료조차 거부당했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들 건강보험이 없어 엄청난 검사비와 치료비가 청구되어 화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대규모 실업 사태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건강보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염병 확산에 보편적 건강보험이 없다면, 미국의 공공 보건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측한다.

올해 초, 터키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코로나19를 확진 받은 이정환 씨.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며 총 5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이 장기화되면서 치료비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퇴원 당일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0원이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80%를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성 질환의 공포 속에서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와 같이 광범위한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었다. 진단 검사 키트의 신속한 개발과 승인이 이루어졌다.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무증상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빅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기저질환 유무를 판단하고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구분했다. 분류된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아플 때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국민건강보험제도. 1977년 직장인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전 국민 건강보장이 가능해졌다. 2000년 전국의 367개 의료보험조합이 하나로 통합되어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실시되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비 건강보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확대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5년 째 대장암 투병 중인 김태수 씨. 오랜 시간 약 100번에 가까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덕분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3.8%까지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OECD 국가 평균 8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치료와 노인 진료비 급증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과 동일하게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만. 대만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5%로 OECD 평균보다 높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제도를 1995년 한국보다 늦게 도입했다. 짧은 시기에 높은 보장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대만은 의료정보 교류로 불필요한 진료와 중복 처방을 막아 의료비를 절감했고, 2013년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을 이뤘다.

독일은 1883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국민의 88%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독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를 넘는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1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였다. 공적보험으로 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독일은 건강보험료율이 14.6%로 6.4%인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의 혜택 또한 많이 받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을 모색해본다.

‘다큐온’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