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직격’ 서종예 전 이사장, 48억 8천만 원 횡령하고도 집유로 사건 종결

입력 2020. 10.09. 22:00: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시사 직격’에서 검찰의 하명수사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수단에 관한 의혹을 살펴본다.

9일 오후 방송되는 KBS1 시사프로그램 ‘시사 직격’에서는 ‘메이드 인 중앙지검’ 첫 번째 편이 그려진다.

세 달 전 제작진을 찾아온 전직 국회의원 신계륜. 그는 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2014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전 이사장에게 입법로비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신 전 의원. 그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유죄 확정에 결정적 증거였던 김 전 이사장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 제작진은 김 전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이 출소하자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짜여진 틀’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김 전 이사장의 교비횡령 혐의 수사였다. 과거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던 연예계의 대부였던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 원의 현금과 법률개정에 관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고받은 문건들이 발견되자 김 전 이사장은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하는 한 자술서를 작성한다. 이후 갑자기 전면 전환된 검찰의 수사방향! 검찰은 자술서를 근거로 거명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들은 모두 최종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 국회의원을 둘러싼 입법로비 공방, 수천 장에 달하는 공판조서와 증거기록들. 제작진은 CCTV 영상, 국회 출입내역, 통화기록까지 사건의 단서들을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재판 내내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그의 진술 속에서 객관적인 정황에도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발견되었다. 제작진과 함께 진술을 분석한 김태경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은 “김 전 이사장의 진술은 진술신빙성이 떨어지며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시사직격>은 6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그의 진술을 재검증했다.

만약 김 전 이사장이 허위진술을 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2014년 초 김 전 이사장은 거액의 학교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소환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된다. 그의 최종 횡령액은 48억 8천 여 만원. 공교롭게도 횡령액 5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형량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것은 과연 우연한 일이었을까. 김 전 이사장과 검찰 사이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점점 늘어가는 의문들. ‘시사직격’은 관련된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여 입법로비 사건이 검찰에서 미리 기획되었을 의혹을 제기한다.

신계륜 의원이 표적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작진은 입법로비 사건 정황이 담겨 있는 6년 전에 작성된 문건을 입수했다. ‘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그 속에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다. 청와대의 하명이 기록되어 있는 비망록 속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 청와대로 향하는 의심의 물음표. 과연 입법로비 사건은 기획된 것인가.

‘시사 직격’은 이날 오후 10시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