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남북 종전선언·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의견 '팽팽'

입력 2020. 10.13. 23:35: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13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징벌배상법 및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한 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출연해 토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름 간격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두 차례 언급하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해역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것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반도 전쟁 위험이 커질수록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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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설 내용을 두고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이번 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14만 명에 육박하는 이 청원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 시켜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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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뜨거운 화두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징벌배상법 및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28일 법무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언론 개혁’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35분에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