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조두순 출소 D-42…상담 관계자 “성 충동 컨트롤 치료 못 받아”

입력 2020. 11.01. 19:55: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탐사보도 세븐’에서 조두순 출소 42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상황을 전한다.

1일 오후 방송되는 TV CHOSUN 시사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피해자 곁으로 돌아가는 조두순과, 막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조두순이 돌아온다. 12년 전,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그는 최근 교정 당국과의 면담에서 출소 후 범행을 저질렀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두순의 안산행이 알려지자 시청에는 그가 돌아오면 떠나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출소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묘안이 없는 상황. 과연 우리 사회는 조두순이 불러온 공포 속에서 피해자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 '전과 18범'이 이웃으로 온다!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 그는 50년 전부터 강간, 상해치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 관계기관들은 그의 출소 소식에 'CCTV 증설',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산 시민들은 여전히 조두순의 재범을 우려하며 "그냥 격리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의 재범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2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조두순은 어떤 모습일까.

# 조두순 상담 관계자의 증언, "그는 아직 불안하다"

제작진은 법무부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조두순이 수감 기간 중 심리치료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 이는 사실일까. 교도소에서 조두순의 상담을 했던 한 관계자는 그의 변화를 부정했다. "조두순은 성 충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신적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의 변화를 두고 엇갈리는 입장들, 진실은 무엇일까.

이어지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 나영이 가족은 이사를 결심했다. 어렵게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우리 가족은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라고 말한다. 돌아오는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기막힌 현실. 과연 한 가족만의 사정일까.

#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해자의 '인권'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발생한 또 하나의 비극. 중학생 소녀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8년간 성폭력을 당했다. 결국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하려다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5년 뒤, 형기를 마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 지역으로 돌아갔다. 다시 피해자에게로 향하는 가해자, 우리는 왜 막지 못했을까.

지금 국회에는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를 출소 후 격리 수용시키는 '보호수용법'이 계류 중이다. 특정위험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제도. 해당 법안은 6년 전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기 못해 폐기됐다. 그 이유는 바로 범죄자의 인권. 한 가족의 삶을 망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곁으로 돌아가는 지금, 과연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 누구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인가.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TV CHOSU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