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낙태죄 개정안 입법…대책은?

입력 2020. 11.10. 23:35: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100분 토론’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낙태죄 개정에 대해 토론한다.

오늘 10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국민의 청원’에서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낙태죄 개정에 대해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시장가격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런 공시가격이 실제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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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각에선 이 방침이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밝혔지만, 야당은 이번 정책이 ‘사실상 증세’이자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낙태죄 찬반 논쟁은 처음 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0여 년간 계속되고 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낙태죄 관련 형법인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주문했다.

지난달 국회와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여성계와 의료계, 종교계가 각각 정부안에 거세게 반대하며 낙태죄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인가, 태아의 생명권인가?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35분에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