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전세난·임대차법…부동산 대책 방안→요양병원 실태 포착

입력 2020. 11.14. 20:05: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시사기획 창' 부동산 대책의 개선 방안과 요양병원의 존엄한 노후에 대해 알아본다.

14일 방송되는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혼돈의 주택시장 & 요양병원 그 후, 존엄한 노후’ 편이 그려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2020년 11월 현재 집값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3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은 그 전 20개월 치 상승분에 이르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은 서울에 이어 지방으로 확대돼 전세 공급부족 지수는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대차법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난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묘안이 없는 듯하다.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부동산 대책이 유익했다는 얘기는 잠잠하다. 과연 누구를 위해 마련한 부동산 대책인지,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

지난 9월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시받지 못한 약물’편 방송 이후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이어졌다. 제보자들은 약물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보도를 계속해 달라 호소했고,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달라는 시청자 의견도 잇따랐다.

KBS 보도본부는 특별취재팀을 꾸려 ‘존엄한 노후’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 실태와 대안을 후속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 병약 과다 처방을 부르는 요양병원의 리베이트 현장이 포착됐다.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이윤의 수단으로 다루는 실태도 확인했다.

요양병원 환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는 간호 간병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간병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령사회 선진국 일본과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요양병원의 나아갈 길을 알아본다.

'시사기획 창'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5분에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1 ‘시사기획 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