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Y' 데이트 폭력 가해자, 죗값 치르지 않는 이유?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

입력 2020. 11.20. 21:00: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궁금한 이야기Y’에서 데이트 폭행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야기한다.

20일 오후 방송되는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사랑으로 포장된 데이트 폭행, 피해자는 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나’ 편이 그려진다.

지난 7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연인 관계의 남녀가 실랑이를 벌였고, 이들의 싸움은 곧 일방적인 남자의 폭행으로 이어졌다. 여자의 머리를 다섯 차례나 휴대전화로 가격한 남자는 의식을 잃은 여자의 머리를 발로 찬 후 자리를 떠났다. 당시 CCTV로 현장을 목격한 상가관리인이 경찰 신고 후 여자를 찾아갔으나, 피해 여성은 신고를 취소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3일 뒤, 당시 CCTV 영상이 유출되며, 해당 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폭행영상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경찰이 지목한 수사대상은 CCTV 유포 대상자였다. 심지어 폭행 피해자인 여자는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피해 여성의 태도를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 데이트 폭행 피해자의 신고 취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을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민하(가명) 씨는 신고 후 찾아온 남자의 보복 폭행 이후 결국, 신고를 철회하고 말았다. 심지어 2년 전에는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폭행으로 9차례나 형사입건이 된 가해 남성이 자신을 선처해준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나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이었다. 한 변호사는 “보복확률이 매우 높은 약자와 강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특수한 관계에서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궁금한 이야기Y’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S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