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강제동원 판결 후 2년, 현금화 지지부진…소극적인 외교부

입력 2020. 12.05. 20:05: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시사기획 창’에서 기로에 선 우리 외교당국이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5일 오후 방송되는 KBS1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는 ‘강제동원 판결 2년, 기로에 선 한일관계’ 편이 그려진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약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각각 판결했다.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막혀 판결 2년이 지나도록 현금화는 지지부진하다. 우리 외교부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본기업 자산압류와 매각 등이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소극적인 모습이다.

그 사이 90대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세상을 잇따라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국외가 아닌 '국내' 강제동원 과정에서 희생된 징용자들의 유족들은 일본에 대한 피해배상 추가소송 등의 길이 막혀 있어,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징용배상 문제로 2년간 이어진 한일 갈등 속에 최근 출범한 스가 내각은 일본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중지를 한국에 요구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올해 여름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지뢰 공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됐다. DMZ와 민통선에 묻힌 지뢰들이 폭우에 잇따라 유실되면서, 접경지역 일부의 옛 이야기로 치부됐던 지뢰가 지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부상한 것이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마을은 집앞 대문과 논 등지에서 지뢰 수십 발이 발견돼 주민들의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한강 둔치에서는 7월 초 70대 낚시객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고, 인근 생태공원에서는 소형 발목지뢰 2발이 발견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KBS 춘천총국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지뢰 피해자들의 고단한 삶을 조명하고, 관련 기사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조명되지 못했던 전국의 폭발물 및 불발탄 피해자 2880명을 국내 최초로 발굴해 기록했다.

‘시사기획 창’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분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