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죽음 내몰리는 노동자 실태+근본 원인은?

입력 2020. 12.05. 22:30: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일터에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근본 원인, 바람직한 해법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해본다.

5일 오후 방송되는 KBS1 토론프로그램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특별기획, 일하다 죽지 않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 이날 방송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 한 해 2천여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과로사하는 택배 노동자들, 안전장치가 미흡한 공사 현장에서의 추락사, 사고사 등이 줄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 죽음을 계기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사망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여기엔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업무강도, ‘위험의 외주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원-하청 다단계 구조’,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 구조적 원인이 있다.

‘생방송 심야토론’은 ‘일하다 죽지 않게’ 특별기획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억울한 죽음을 막고 산재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 기능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