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칼날은 어디로?

입력 2020. 12.13. 19:55:00

[더셀럽 전예슬 기자] ‘탐사보도 세븐’ 벼랑 끝에 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집중 조명한다.

13일 오후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칼날 위의 검찰 추-윤 갈등’을 다룬다.

역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사태. 그 시작은 11월 24일 저녁 6시, 추미애 장관의 깜짝 브리핑을 통해서였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 진행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질문조차 받지 않는 일방향식 통보에 기자단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 총장은 즉각 직무 정지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며 온 세상이 들썩였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평소 지하로 출근하던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대검 정문으로 출근하며 문 정권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원전 수사’를 지시했다.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 판사 사찰 문건.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의 재판부 판사 관련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개인 취미 등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한 게 문제라는 것. 그런데 전문가들은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정보 수준이라며 변호사, 검사들이 공판 전략상 수집한다고 분석한다.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발언을 꺼리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는 폭로와 성토의 장이 됐다.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고양지청 성상욱 검사는 사찰이 아니라며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정화 검사는 상사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감찰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 법무부 감찰 위원회는 만장 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윤 총장의 징계위는 지난 2일에서 4일로 미뤄졌다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10일 9시간 넘는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남은 심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간의 갈등의 시작은 지난 1월 인사에서부터 촉발됐는데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칼날이 향하는 곳은 어디가 될지 ‘탐사보도 세븐’에서 집중 조명한다. 일요일 오후 7시 55분 방송.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