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1조 억대 사기, 라임사태 검찰 수사 논란→촉법소년 강화될까

입력 2020. 12.15. 23:35: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100분 토론'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와 국민청원에 오른 촉법소년의 처벌 강화에 대해 살펴본다.

15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에 대해 토론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출연해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무려 4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진술하다가, 지난 10월 야권과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를 폭로하며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허위로 여권 로비를 진술했고, 실제 돈을 건넨 야권과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는 법조계와 정치권을 거세게 뒤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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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탄다.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이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8일엔 검사 술접대가 사실이었고, 문제가 된 검사 3명 가운데 단 1명만이 기소됐다는 게 밝혀지며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의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와 다시 한 번 ‘촉법소년’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이후 올라온 ‘소년법’에 대한 청원은 무려 2천여 건. 대다수가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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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촉법소년(만 10~13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단 인식 때문에 여론은 수시로 들끓는다. 처벌수위를 높이고, 연령을 낮추는 엄벌만이 능사일까. 소년범죄를 선정적,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35분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