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직격’ 공수처법, 김대중→문재인 정부 추진 결과…검찰 개혁의 필요성

입력 2020. 12.18. 22:00: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시사 직격’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18일 오후 방송되는 KBS1 시사프로그램 ‘시사 직격’에서는 ‘공수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편이 그려진다.

지난 12월 10일,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법,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1996년부터 국회와 시민 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된 공수처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개 정부가 20여 년 동안 추진해 얻어낸 결과다.

2020년 오늘날, 공수처가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날 방송에서는 공수처가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1996년부터 출발 된 공수처법. 이후로도 수없이 논의하고 시도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선거공약 1호로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다. 그리고 마침내 개정안이 2020년 12월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실랑이가 벌여졌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충돌이 일어났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강제종료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언론에 끝없이 오르내리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이 마침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임안을 발표함으로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지난해 조국 사태까지 모두 검찰개혁과 이어진다.

그들의 대립부터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까지의 일들을 정리한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 그 속의 본질은 무엇일까.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해 수사기관 사이 견제, 경쟁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 겨우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과거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되짚어본다. 또,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대안도 함께 생각해본다.

그리고 중요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과연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어떨까. 공수처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도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본다.

‘시사 직격’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 '시사 직격'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