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직격’, 코로나19·경제위기·정치 해결 방안은? 기모란·이철희·윤홍식 출연
- 입력 2021. 01.08. 22:00:00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시사직격’에서 위기의 본질을 살펴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모색해본다.
8일 오후 방송되는 KBS1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에서는 ‘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 편이 그려진다.
여전히 마스크로 시작하는 2021년.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 올해, 우리 사회가 직면할 위기는 무엇인지 시민 천 명에게 물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두드러진 경제적 양극화, 권력기관의 위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 큰 한 해가 아닐까.
일상을 넘어 경제와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 위기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 천 명에게 물은 올 한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코로나19 확산이다.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함께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다.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역학조사나 자가격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또한 작년 12월, 수도권 150곳에 선제적 진단검사소를 설치해 무료 검사도 실시했다. 높은 방역과 노력에도 지난 1년간 누적된 피로는 시민과 의료진 모두를 지치게 했다. 이에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언제 누구부터 맞을 수 있을지, 안전한 것인지, 국내 개발과 수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란도 따른다.
당장 2월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 65세 이상 인구 830만 명과 의료진 100만 명. 약 천만 명의 인구를 상반기에 모두 접종할 계획에 있다. 백신 접종과 그 이후까지 아직 갈 길은 먼 상황.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와 나눠본다.
코로나19 다음으로 많이 꼽힌 건 ‘정치 위기’였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2.2%.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보다도 저조한 성적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창총장의 대립, 공수처 출범, 긴급자금 예산안 처리 지연, 25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 이슈 등 지난해 문제들이 올해까지 이어지며 여야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리더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연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라는 기사가 쏟아진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에 관한 평가 비율은 61%가 부정적으로 답하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철희 전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보다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당한 견제와 균형, 그것이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21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부는 올 한 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본다.
코로나19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취약계층일 것이다. 대량해고와 실.폐업 등 위기에 멍든 곳은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비정규직, 방과 후 교사, 방문 판매원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약 1,200만 명은 고용보험이 없는 직군의 사람들이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은 약 1,300만 명. 노동 시장의 절반 정도가 고용 보험 미적용 상태인 것이다. 위기 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왜 생겼을까?
1970년대 산업화를 시작하며 주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발전해왔기 때문인데 시대에 맞춰 근본적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와 함께 경제와 복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본다.
‘시사직격’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