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법관 탄핵·대법원장 녹취록…사법부 대혼란 가속, 왜?

입력 2021. 02.09. 23:55: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이어 법관 탄핵과 대법원장 녹취록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법부 안팎으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토론한다.

9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법관 탄핵과 대법원장 녹취 논란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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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토론: 사법부 대혼란, 왜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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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또한 논란이 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야권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김 대법원장 개인의 처신 문제와 임 판사 탄핵은 별개이고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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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55분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